본 운영정책은 엘박스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서,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판결문 등록 서비스(이하 ‘서비스’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회원은 자신이 보유한 판결문을 서비스 상에 등록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판결문의 등록 여부 및 시기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회사는 등록된 판결문의 서비스상 게시유지 여부 결정 등 관리,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판결문의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, 회사는 경영상의 판단에 기하여 재량으로 회원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판결문에 대하여 1차적으로 비실명 처리를 진행합니다. 회사의 1차적인 비실명 처리는 재판예규로 정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위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에 대하여 실명 노출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검수를 마친 후 서비스 상에 이를 등록합니다.
회사의 이벤트 시행 기준에 따라, 비실명 처리 완료된 판결문 건수를 기준으로 회원에게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등록 또는 게시, 제공된 판결문 기타 자료 및 정보에 대한 권리는 법률상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에 귀속합니다.
회사는 비실명 처리가 완료된 판결문을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서비스를 통해 다른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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