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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리 판례]

• 여러 명의 피고인 또는 여러 개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, 동일한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분리된 재판으로 다루게 됩니다.
•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판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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